법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80, 1995. 12. 8.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투경찰대설치법등에대한헌법소원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응원법 대한민국헌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25414 판결
[손해배상(기)][집43(1)민,136;공1995.5.1.(991),172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순경이 국가배상법 헌법 1994년
3.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778 판결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공1994.7.15(972),1999]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 법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헌법
4. 서울고법 1994. 1. 27. 선고 93나28784 제1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94(1),277]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민사소송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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